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 세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1. 우주 쓰레기 증가, 임계점에 다다르다

우주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저궤도(LEO)와 중궤도(MEO), 정지궤도(GEO)를 포함해 추적 가능한 3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우주 쓰레기가 떠돌고 있으며, 1cm 이하의 미세 파편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1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쓰레기는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탐사선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파편이 생성되는 ‘케슬러 신드롬(Kessler Syndrome)’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몇 차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러시아의 폐기된 위성 ‘코스모스 2251’과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 33’이 충돌하면서 약 2,000개의 새로운 파편이 발생했다. 2021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러시아의 인공위성 파괴 실험(ASAT)으로 인해 발생한 파편을 피해 긴급 회피 기동을 해야 했다. 이러한 사고는 우주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주 개발은 물론 지구의 기술 인프라(통신, 내비게이션, 기상 관측 등)까지 위협받게 된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효과적인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각국의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 따로 노는 정책들

현재 주요 우주 강국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NASA와 국방부 주도로 우주 교통 관리(STM)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우주기업(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과 협력하여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First National Orbital Debris Implementation Plan(2022)’을 통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유럽은 ESA가 주도하는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및 ‘ClearSpace-1’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적인 쓰레기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도 ‘JAXA ADRAS-J’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실험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인 ‘궤도 내 유지보수 기술’을 연구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통일된 감축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각국의 정책은 자국의 우주 개발 전략과 맞물려 있어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비용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얽혀 있어 국가 간 합의가 쉽지 않다.

 

3. 우주 쓰레기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의 어려움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현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1972년 ‘우주 물체 책임 협약(Liability Convention)’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조약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강제성이 부족하다.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 국가나 기업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기술 개발의 불균형이 협력을 가로막는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핑계로 자국의 우주 개발을 제한하려 한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셋째,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우주 공간은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며,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 반대로 ‘위성 요격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각각 독자적인 우주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4.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적인 우주 쓰레기 감축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의 ‘우주 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마련하여,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성을 발사할 때 일정 기간 내에 궤도를 이탈하도록 설계하거나, 폐기된 위성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주 개발의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원웹(OneWeb)과 같은 기업들은 대규모 위성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도,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도 국제적인 감축 목표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위성 운영 방안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우주 교통 관리(STM)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NASA, ESA, JAXA 등 주요 우주 기관이 협력하여 위성 및 우주 물체의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공유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하면, 보다 효과적인 우주 쓰레기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는 국가 간 경쟁을 초월한 글로벌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연합(UN)과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우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제 세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다.